정부 “일 근접 공해상 8곳서 매달 방사능 조사…수입규제 조치도 유지”

정부 향후 우리 해역 안전관리 기반 강화위해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 현행 92개 → 200개로 확대(108개 추가)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 달마다 조사 계획

정부는 앞으로 우리 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대폭 확대하고 일본 근접 공해상 방사능 조사도 매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 에서 우리 해양 및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 즉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 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 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지난 1994년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종합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앞으로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 정점을

추가해 모두 200개로 대폭 확대하 고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달마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20개 대표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 전 긴급조사는 이미 마쳐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달부터는 매주 검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선박평형수도 그동안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2개현에만 적용 중인 관할수역 밖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 6개현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측정 장비를 통해 교환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 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으로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 표 건수도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 7만 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 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어획 수산물은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한다.

 

염전은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을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곳에 대해 출 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생산되어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 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산 수산물은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산물 취급 업체 2만 곳 전체를 최소 3번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문규 실장을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 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무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발행인의 생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정말이고 글을 쓰는 것을 자제하고 있었다. 너무 정쟁으로 가고 있고 당연히 과학적으로도 아니라고 보는데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을 과학도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야당은 실질적인 솔루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정쟁화하려는 느낌도 들고 진정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쉽기만 하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한다.

 

1. IAEA 보고서 관련

IAEA 보고서나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도 방류에 대해서 받아들린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 단 전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IAEA는 일본의 입장에 있는게 팩트이며, 도쿄전력에서 전적으로 준 시료를 채취도 아닌 전달받아서 보고서를 쓴것이다. 자료도 정확하고 ALPS도 성능 완벽하면 그러한 보고서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할 수 있다고도 본다. 그러나 보고서 자체에 방류에 대해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했으며, ALPS의 성능에 대한 보고서 내용, ALPS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대책 등은 없는게 사실이다. 

그리고 말그래도 IAEA는 Internation Atomic Energy Agency 로 국제 원자력 진흥 연구기관이다. 환경기관나 식의료품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연히 원자력의 진흥, 활용을 강조 할 수 밖에 없기에 우리는 비판적으로 봐야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며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행동이다.

 

2.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역할

한 국민으로, 안전지킴이로서 우리나라의 이번 정부는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우리가 피해국인데 말도 못한다는게 딱 맞다.

반도체 WTO 제소 취소로 외교카드 순순히 없애고, 후쿠시마 방류는 과학이라며 일본의 오염수 관련 처리에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서 국민은 화가 나는 것일 것이다. 일본 정부는 처리수(일본이 부르는 말)가 방류되면 풍평대책(일본에서 처리수 나와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면 하는 대책)을 실시해 수산업자에게 일부 비용을 보전한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오염수 처리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었다. 몇 조원 부터 1천억의 비용이 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으나 일본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이번방법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백 번 양보해서 일본의 가성비 좋은 이번 오염수 처리방법을 실시하면 우리나라의 대책으로서 이번에 발표한 안전관리 너무 좋고 수입금지도 너무 좋다. 하지만 향후 대책,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상 받도록 외교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IAEA 과학적인 보고서는 보고서 믿고 가면 된다.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수산물도 안전하다고 나와있다. 우리가 계속 금지하면 일본은 WTO에 제소할 게 분명하다.

우리는 피해자인데 추후에는 수산물 금지로 수출 못한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일본한테 당할 수 있다.

빨간색, 파란색 아니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자라는 음식의 식료품은 안전은 쫌! 보장해 줘야 하는 게 아닐까?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 카르텔은 자신들의 권력욕만 갖고 계신 거는 아닌지 묻고 싶으며 지금도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많은 정치인들에게는 이러한 질문도 죄송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영화의 한 대사를 인용해보고 싶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꿈을 꿀 수 있고 대한민국이 있으며, 더 멋지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좋아질 날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