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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 시범사업 도입, 이건 절대아니다. 출산하면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 일부를 지원 혹은 탕감해준다거나, 자녀 셋을 낳은 아빠에게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방안이 여론의 반발과 조소에 부딪혀 좌초한 가운데,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사 노동자)를 도입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제안한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6월 중 시범 사업 계획을 완성해, 이르면 올 하반기 100명 규모의 외국인들을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입국 허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방안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 시장이 국무 회의에서 제안하고,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속 최저임금 미적용 부분이 논란이 되자, 최.. 2023. 5. 22.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등 6개 분야 추진계획 발표 - 정부,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 설치 -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 상‧하반기 실시 - 어린이용품 2천 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최초 법정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6개 분야를 포함한다. ○ 교통안전 분야는 희망학교를.. 2023. 4. 25.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지금까지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번 대책 발표와 보완점은 있는지 보려고 한다. 학교 폭력 발생 : 신고 접수시 학교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3일)하고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 교감,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1/3이상) 등으로 구성 해결 : 사안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는 폭력의 성격, 가해학생 반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 결정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2023. 4. 24.
건물주가 아이들에게 준 것은 안전 그 이상 임대수익을 포기하고 건물사이 뚤어서 통학로 열어준 건물주가 있어 화제 전주에서 과일가게 운영하는 박주현 씨..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죠" 건물주가 임대 수익을 포기하고 동네 아이들을 위해 통학로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요즘 같은 시대에 감동과 훈훈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전북 전주시 인후동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박주현(55)씨다. 박씨가 운영하는 상가건물에는 과일가게와 야채가게 사이에 기다란 통학로가 있다. 근처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좁은 통로를 지나 학교로 간다. 통로에 길이 생긴건 10년전에 박씨가 주차장이었던 이 공간에 상가를 세우면서 건물한 가운데를 뚫었다. 박씨는 "당시 건물을 지으려고 주변에 쇠파이프를 둘러 뒀는데, 하루에 200∼300명의 아이들 이 .. 2023. 4. 12.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상식' 두번째 <119 구급차 도착전 준비>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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