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기성세대들을... 직접 나선 美 청소년, 최초 기후변화 재판 승소

청소년 포함 16명이 제기한 소송서 "미국 몬타나 정부 화석연료정책이 청소년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침해"

“화석연료 정책 승인할 때 기후 피해 고려해야”

몬태나주 법원, 소송 제기 3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행동 촉구하는 소송 물결 전망

<출처 :AP통신>

 

미국 청소년 환경 활동가는 몬타나 주 정부의 화석연료정책이 문제가 있으며, 개정한 주 헌법이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을 허용함으로서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을 촉진했다하여, 2020년 소송을 냈다. 

 

이에 몬타나 주의 헌법에 "주와 개인은 미래세대를 위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 

 

몬타나 주는 석탄, 석유, 가스의 주요 생산지이며, 연료 운반하는데 파이프라인 등의 기타 여러시설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활동가의 변호사들은 2주간의 재판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온상승, 가뭄, 잦은 산불 발생, 국립공원의 빙하 감소 등을 일으킨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월요일 몬타나 주의 판결부는 주정부 기관이 화석연료 개발을 허가함으로서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판사는 몬타나의 탄소배출량이 기후변화의 '상당한 요인'이라고 언급하면서 미미하다는 주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몬타나는 전기 생산을 위해 연소되는 석탄의 주요 생산하면서 대량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재판의 결과로 기후 변화로 시민을 보호해야하느 정부의 의미를 확립한 되에 의미가 있으며, 여러나라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세대들의 소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들은 판결이 유효하다면 기후변화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출처 : AP통신>

 

∞ 발행인의 생각

결국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다.

지구를 위해서 아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다. 사람을 위해서다. 

내가 있어야, 미래도 있고 미래가 있어야 우리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이상기후현상이 일어나고, 자연적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러한 자연재난에 안일한 대응, 준비로 인재까지 겹쳐지면 복합 재난으로 슬픔 날만 가득할 것이다. 

분명히 이번 재판이 의미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되겠지만

이러한 재판을 하고 누가 이기고 누구는 지고 다시 항소한다고 하고

결국 모든 사람이 지는 그러한 치킨 게임이 되지 않을까?

탄소중립, 넷제로, 기후변화 대응 모두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