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일간 전국 안전취약시설 집중점검, 6,201개의 보수·보강 대상 발굴

공무원·민간전문가 등 15만 명이 참여한 집중안전점검 결과 발표
지자체 소관 캔틸레버교 1,722곳 등 안전취약시설 29,038개소 점검
4,925개소 현지시정 완료, 6,201개소 보수·보강, 178개소 정밀안전진단 예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29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09개 기관*의 약 15만 명(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점검 인력이 참여하여 안전취약시설 29,038개소를 점검했고,  특히, 정자교 붕괴사고(4.5.)를 계기로 지자체 소관의 전국 1,722개의 캔틸레버교**의 안전을 점검했다.

* 29개 중앙부처, 243개 자치단체, 120개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 교량 측면에 인도 등이 한쪽만 고정된 캔틸레버 구조(└┘)로 설치된 교량

 

<점검시설 구분>
건축분야(공공주택, 공공청사 등) 5,658개소 / 생활‧여가분야(체육시설, 공연장 등) 5,399개소 / 환경‧에너지분야(발전소, 정수장 등) 2,230개소 / 산업‧공사장분야(건설·산업현장 등) 1,819개소 / 교통분야(도로, 교량 등) 5,181개소 / 보건‧복지분야(의료기관 등) 2,687개소 / 기타 6,064개소

 

 

□ 점검 결과, 총 11,304개소에서 안전 위험요소가 발굴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외벽 및 난간 등 균열·파손, 구조물 철근 노출, 산업·공사장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방파제 안전난간 일부 파손, 수영장 타일 탈락 등이 지적되었다.

 

○ 그 중 4,925개소(44%)는 배수로 청소, 비상구 적치물 제거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 6,201개소(55%)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예정이며, 보다 세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78개소(1.6%)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자체 소관 전국 1,722개 캔틸레버교량을 점검한 결과, 372개 교량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했고, 그중 18개소는 현지 시정 완료, 290개소는 보수·보강, 64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주민이 직접 점검대상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시행해 368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122개소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6개소를 발굴하였다.

 

○ 아울러,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768회, 점검회의를 538회를 실시했다.

□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201개소 중 4,256개소(69%)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178개소 중 121개소(68%)는 올해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8월 예정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위험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다.

<출처 : 행정안전부>

 

 

∞ 발행인의 생각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그냥 아쉽다. 이번 점검에서 눈에 띄는 건 '정자교' 

왜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고 나서 점검하고 생각하고 이행할까?

절대로 TV 수신료가 아깝지 않은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보았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안전관리는 선진국과 달리 예방에 집중하지 않고 대응, 복구에 치중한다. 그것도 치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서 원래 대응, 복구는 사고 난 후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전관련부서를 기피한다고 한다. 

왜? 대응, 복구 후에 책임자 찾아서 징계, 처벌 등을 하니까....." 

이런 보도자료 좋다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제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이상 문제없이 탈없이 세계 잼버리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