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폐자원을 산업에 원활히 활용”…‘순환경제’ 본격 추진‘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경제성 높은 폐자원에 폐기물 규제 면제
석유화학·철강·배터리·자동차 등 재사용·재제조…‘CE 9 프로젝트’ 수립

 

정부는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폐자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인 CE(Circular Economy 9) 프로젝트를 추진 이 산업 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등을 재사용 재제조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과 스타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도 공고히 구축해 나간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다.

 

▲자원을 최대한 오래 사용(사용 연장)
▲제품 사용가치 극대화(효율성 제고)
▲사용 종료된 제품은 재자원화(순환시스템화)

특히 기존 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 활동 뿐만 아니라 원료설계생산사용 등 산업 전과정에서 자원효율과 순환성의

극대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번 전략을 마련해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 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순환경제와 선형경제의 비교

먼저 다양한 폐자원이 산업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은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목표 확대 사용비율 표시 자발적 협약 확산 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이어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을 구축해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 하고 로봇과 광학선별 등 다양한 기술을 현장에 도입한다.

 

특히 다회용 유통포장재 표준도 마련하고 표준 포장재 이용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포장재 관리를 강화한다.

순환경제 부문 규제를 개선해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진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규제유예규(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고 그동안 산업 단지 등에 입주하기 어려웠던 원료재생업의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이 밖에도 이번 전략에는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전자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 주요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방안과 순환경제 산업단지클러 스터 조성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서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부문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순환경제가 산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도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산업 전반에 순환경제의 빠른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생산공정 부산물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참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내외 재생원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전략에서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9대 선도프로젝트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특징인데 산업부는 이를 'CE 9 프로젝트'로 명명했다. CE 9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석유화학 산업은 폐자원에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에 집중해 열분해유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PET 원료화와 같은 고품위 산업 원료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철강 산업은 철스크랩 활용을 극대화하고 비철 산업은 희소금속 자원 확보 중 심의 금속 재자원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배터리 산업은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 핵심소재의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전자섬유산업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디자인하는 에코 디자인 경영을 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 자동차기계 산업은 중고 자동차와 부품 노후 건설기계와 부품을 대상으로 분 해수리재조립의 과정을 거친 재제조 제품의 수출을 활성화한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