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 시범사업 도입, 이건 절대아니다.

출산하면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 일부를 지원 혹은 탕감해준다거나, 자녀 셋을 낳은 아빠에게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방안이 여론의 반발과 조소에 부딪혀 좌초한 가운데,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사 노동자)를 도입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 나왔다.

 

그림 출처 : 세계일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제안한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6월 중 시범 사업 계획을 완성해, 이르면 올 하반기 100명 규모의 외국인들을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입국 허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방안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 시장이 국무 회의에서 제안하고,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속 최저임금 미적용 부분이 논란이 되자,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출처 : 오마이뉴스

 

∞ 발행인의 생각

지난 3월 이 정책을 도입한다고 나왔고, 철회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6월 시범사업계획을 완성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절대 안되는 이유를 하나씩 이야기 하겠다.

1. 홍콩의 저출산문제를 해결했는가? 아니다.

2. 아이들의 보육, 교육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다.

3. 외국인 도우미에 대한 차별, 범죄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

4.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차별을 야기 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

5. 이러한 문제로 K 문화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가? 그렇다.

 

나는 저출산문제의 전문가도 아니며, 일반 시민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으며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실망이다.

저출산문제를 위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부터 천천히 해나가자. 예를 들어 남성직원은 육아휴가 의무, 초등 돌봄 확대, 육아휴가로 인한 차별 금지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발 이건 아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기본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문제에 봉착했지만 전세계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선입견을 안 갖는 교육을 아이들은 물론 성인한테도 스며들수 있게 하는 방법도 찾고 훌륭한 대한외국인이 많아지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탁이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발 조금만 더 생각하고 노력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