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아직도 안전하지 않아... 환기기설 개선필요 급식실 전체의 79.4%

지난 3월  교육부 「학교급실식 조리환경 개선방안 발표」 했으나 
전체 학교급식실 중 환기시설 개선 필요 급식실 79.4%
22년 학교급식실 개선 8.5%, 23년 목표 1,889개소에서 1,473개소로 줄여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환기시설 교체 사업이 당초 교육부가 발표한 사업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년 9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결과 양성결절은 전체 29%에 육박하는 11,444명으로 나타났으며, 폐암 확진자도 전체 4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질환 문제가 지난 2018년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이후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최소한의 개선방법인 조리흄을 줄이기 위한 환기시설 역시 속도가 늦어졌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3월 추진할 약속한 학교 급식실의 호나기설비와 조리환경 관련 개선 방안의 목표치를 기존 전국 1,889개에서 1,473개교 변경하였다. (22% 감소)

 

시도별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교체현황

교육청	전체 학교	개선 대상	‘22년(실적)		‘23년(사업 목표치)
			개선	개선율(%)	기존 목표치(3월 교육부 발표)	수정 목표치(9월 기준 시도교육청)
서울	1,384	1,298	15	1.2	49	44(△5)
부산	567	567	163	28.7	32	118
대구	489	455	11	2.4	66	67
인천	485	481	35	7.3	42	87
광주	334	317	8	2.5	68	62(△6)
대전	319	100	18	18	18	18
울산	260	259	3	1.2	77	19(△58)
세종	132	13	3	23.1	10	11
경기	2,405	931	295	31.7	636	200(△436)
강원	584	584	62	10.6	105	76(△29)
충북	504	436	15	3.4	77	37(△40)
충남	640	582	47	8.1	63	154
전북	584	584	33	7.9	158	114(△44)
전남	765	732	23	3.1	109	109
경북	772	622	18	2.9	163	170
경남	972	972	10	1	126	100(△26)
제주	193	110	10	9.1	90	87(△3)
계	11,389(A)	9,043(B)	769	8.5	1,889(C)	1,473(D)
		(79.4%)1)			(20.9%)2)	(16.3%)3)

그리고 전국 학교 건물현황 자료에 따르면 급식동과 식당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15.7%, 9.1%가 각각 준공 30년과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실 건물의 노후화로 개선사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조리시설의 노후도와 환기시설 개선사업 적합성 여부를 따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조리실을 포함한 급식동·식당 등 건물의 증·개축 및 현대화사업도 병행하는 플랜B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배정한 급식환경 개선사업비 7,169억 원 중, 환기시설 개선사업에는 약 7.4%인 530억 원 편성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된 환기시설 개선사업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서 사업 목표치를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조리실 건물의 노후화, 급식동의 증·개축과 같은 제안들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 발행인의 생각

본 발행인도 지난 3월 22일 이 주제로 기사를 썼다. 이번에는 기대했건만

혹시가 역시가 되어 씁쓸한 웃음만 난다. 

법 만들고, 정책만들고 방안 만들면 뭐할까? 항상 탁상공론에 아니 탁상공론이 아니고 현실가능성이 있어도 이행하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 아닐까 앞으로도 '진정 국민이 항상 옳다는 마음'으로 정책 수립 및 이행하는것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