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뭐하는가1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글로벌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쇄국이 되는듯 일회용품 규제 대상서 종이컵 제외…“규제보다 권고·지원으로” 플라스틱 빨대도 계도기간 연장…종료시점은 대체품 등 고려·추후 결정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매장에 비용 지원…우수 참여매장 우대조건 등 부여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며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매장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우대조건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 발표.. 2023. 1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