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 ① 빈곤퇴치

SDG 목표별 분석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공적이전급여*수급률은 2021년 62.3%,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2020년 14.4%로 한국 사회의 사회보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던 빈곤율의 감소세는 잠시 둔화

*공공기관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중 급여

 

SDG 1번의 목표는 '빈곤퇴치'로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며 생기는 다양한 차원의 빈곤을 모니터링 하여 감염병과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등의 상황에서 빈공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21년 감소세는 줄고 있다.

 

공공사회 지출 증가는 가족, 노령 관련 지출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가장 최근인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14.4%인데, 이 중에서 건강 관련 급여가 GDP 대비 5.1%로 가장 많고, 노령 관련 급여가 3.4%, 기타 사회정책 영역 관련 급여가 1.9%, 가족 관련 급여가 1.5%, 장애 관련 급여가 0.8%, 실업 관련 급여가 0.8%, 유족 관련 급여가 0.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급여가 0.4%, 주거관련 급여가 0.1%를 차지하고 있다.

빈곤 감소를 위한 ODA* 공여액은 2020년 7억 7,182만달러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이며, ODA의 지출은 섹터, 부문, 항목으로 구분되며 수원국의 빈곤감소르 위한 지출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섹터의 교육 부문 중 지촉교육, 보건 부문 중 공공보건, 수자원 및 위생 부문 전체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한국의 수원국 빈곤감소를 위한 ODA 공여액

(단위:백만달러)

연도	2011	2012	2013	2014	.......	2017	2018	2019	2020
공여액	243.44	318.66	481.05	356.44	.......	182.03	281.73	576.65	771.82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2020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2022년부터는 순차적인 고용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정 투입을 통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이후 총 6차례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의 직접 재정 지원, 생계위기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 잠깐 지식

• 상대적 빈곤율 :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통상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한 이후 이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율로 계산
• 사회지출데이터 : OECD가 회원국 사회보장 현황과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사회지출을 9대 정책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로 현물과 현금 지출의 규모를 구분해 제시

 

<출처 :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