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4월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 대상…10개 핵심항목 진단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 개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맞춰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어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잠깐 지식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식당이나 카페에서 중대사고 빈번하지 않음

 

22년 숙박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사망사고는 664명 중 5명으로 0.78% 이며, 23년 9월까지는 1명 사망사고  

 

 ∞발행인의 생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민생일까요?

위에서 보고, 말그대로 봐도 중대재해입니다.

재난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서 받는 피해 그것도 중대, 작지 않은 것으로 법에도 명시에 놨죠?

과연 소상공인, 식당, 카페, 음식점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22년 통계에 따르면 산재로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은 664명이고 숙박,음식업종에서는 5명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0.78%로 수치가 큰가요? 이러한 수치도 우리는 제로화 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청도 만들어야 하고, 일하면서 안전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게 민생경제를 흔드는건가요?

그리고 50인 미만의 제조업,임업,하수폐수 등 일부업종이  아닌 업종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의무로 둘 필요도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사장님이 직원들의 최소한 생명,보건, 안전에는 신경써줘라 입니다.

그런데 그게 민생이라고요? 

지금아니마 전면시행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며, 산업안전대진단도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으면 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지만, 안전이 있어야 경제도 있는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확보 의무 강화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하고 사업장 특성 반영해서 위험요인 찾아 개선하는 연1회 확인해야 합니다.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어려우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천천히 해봐가요, 이런 문화가 안전문화로 정착되면 안전사고 제로화 되는 멋진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